모두를 위한 교육,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특수교육의 미래
대한민국에서 특수교육은 여전히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전체 학생 수의 2%를 넘지 않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은 충분하지 않다. 일반학교에서는 특수교사 부족 문제가 여전하고, 특수학교도 지역에 따라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교육 내용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진로·직업 교육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제도는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공약 수준에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단순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맞춤형 교육과 진로지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통합된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이번 2025 공약에 담겨 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특수교육 공약의 핵심 내용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일반학교 통합, ‘형식’에서 ‘실질’로 전환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일반학교에서 교육받는 통합교육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통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교실은 있지만 준비된 인력과 환경이 부족하고, 특수교사1인이 과원 배치된 학생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현실도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실질적인 통합교육 환경 구축" 을 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학교에 배정될 때, 해당 학교가 수용 가능한 물리적·인적 여건을 사전에 진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교육지원청 배정 기준만 따라 일반학교에 배치되지만, 앞으로는 학교당 통합 가능 수준(교실 구조, 지원 인력, 보조기기, 화장실 접근성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학교별 통합역량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공약집에서는 통합교육을 위한 공간 자체를 ‘특수학급’이라는 독립된 교실로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급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운영 방식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교과 보조 강사, 치료사, 상담교사 등 ‘다중 인력 협력 수업 모델’을 시범 도입하고, 수업 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계획하고 지도하는 협력교수(Co-Teaching) 체제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일반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식 교육과는 별도로, 학교장과 일반교사 대상으로 '통합교육 리더십 과정'을 신설하고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실제 통합교육 운영 사례, 갈등관리, 학부모 대응 등을 포함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2. 학생별 맞춤형 교육계획(IEP) 시스템 강화
대한민국 특수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형식적인 교육이다. IEP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장애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춘 학습 계획을 말한다. 많은 학교에서 IEP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IEP 작성과 관리를 위한 전자 플랫폼 도입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플랫폼은 교사가 더 쉽게 IEP를 수립하고, 학부모와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IEP 실행 과정과 결과를 전산화하여 학생의 성장 추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교육청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특수교육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교육 질도 함께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 현실적 진로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많은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회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직업중심 특수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국 특수학교 내에 직업훈련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센터를 신설하고, 일정 기간 이상 훈련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공공기관 취업 연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특수교육은 단지 학교 안에서의 교육을 넘어서, 학생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특수교육 생태계
특수교육은 학교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청, 지자체, 복지기관, 민간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포용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학부모의 참여가 핵심이다. 정부는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계획 수립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복지기관 및 치료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방과 후 돌봄, 언어·심리치료, 행동중재 프로그램 등 학교 밖 서비스도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과 가족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된다.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차별 없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마무리: 형식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특수교육 개편
이재명 대통령의 2025 특수교육 공약은 겉치레가 아닌 현실에 기반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교육을 별도로 분리하기보다는 통합된 교육 시스템 안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철학은 분명히 나타난다. 아직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특수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실행력과 예산 확보,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공약은 특수교육을 ‘특별한 일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공약이 실현되는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진정한 특수교육은 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연대에서 시작된다.